(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이 수사와 소송 부담까지 떠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한 교사의 형사책임 문제가 교육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초기부터 법률 지원과 행정 대응이 함께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은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에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경찰 조사와 재판 절차를 사실상 혼자 감당하는 현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신 인재교육국장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퇴직 경찰관과 공무원, 교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원 인력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국장은 “그동안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은 이뤄졌지만 현장체험학습 사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현재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법률 자문과 대응이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무엇보다 사고 직후 교사가 법률적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전담 조직과 변호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학생의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사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고 교육 본연의 목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