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기존 인구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정책 전반을 사회지표와 정책 성과를 기준으로 면밀히 평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단순히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정책 우선순위 재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지난 2025년 전남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와 임신·출산 지원 강화인 만큼 이러한 수요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결혼축하금 등 기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성과와 수요를 기준으로 예산을 재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또한 임 위원장은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도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출산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까지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 이익을 받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이후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통합특별시도 이러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에 대해 “1인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제도의 이익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인구정책은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돼야 한다”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확보된 재원을 새로운 정책이나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투입하는 전략적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