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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든든한 법률 방패 달았다…입법·법률고문 4명 위촉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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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의장 #위촉 #입법법률고문 #자치입법역량강화

최민수 입법고문 등 4인 위촉

2년간 의정활동 전문성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 기대

-용인특례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개요 (표 =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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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개요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장정순)가 고도화되는 지방행정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입법·법률고문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23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의회의 든든한 조력자로 맞이했다.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전문가 4인방 전진 배치
-왼쪽부터 심지현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 장정순 의장, 이정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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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심지현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 장정순 의장, 이정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이번 위촉을 통해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입법고문으로 재위촉되며 전문성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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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익찬(법무법인 덕수), 심지현(법무법인 선화), 이정화(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 등 3명의 법률 전문가가 신규 법률고문으로 합류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7월 23일부터 2028년 7월 22일까지 2년이다. 위촉식은 장정순 의장의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기념촬영과 차담회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2년간 용인시의회의 입법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법률 자문을 통한 실질적인 의정지원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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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자치법규, 촘촘한 법률 자문으로 돌파
‘용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를 근거로 활동하게 될 고문단은 의회의 핵심 두뇌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고문은 의회 운영 전반과 까다로운 의안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며, 3명의 법률고문은 의회를 둘러싼 각종 법률 해석 및 쟁송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날로 비대해지면서 자치입법의 복잡성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새로 위촉된 고문단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법률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 착오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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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의장은 고문단의 전문 자문을 바탕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적인 입법·법률 자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례(자치입법)의 품질과 적법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행정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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