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 격차와 세대 간 부의 이전 심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보유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명목상 누진성은 강하지만 각종 공제와 특례로 실효부담이 현저히 낮아진 보유세의 자산과세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순자산 지니계수가 2025년 0.625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가계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자산 격차를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은 50~64세 중장년층의 14% 수준에 불과해 자산 형성 기회의 축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보고서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에 대한 고령·저소득층 납세 부담 우려가 실제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4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1주택 가구의 85.9%가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주 평균 연령은 58.8세, 60.2%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재산세 한시특례의 단계적 일몰과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의 축소·폐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 여부보다 보유한 주택자산 총액에 맞춰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