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 브리핑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본격 가동…8월 말 종합대책 내놓는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발맞춰 전사적인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도는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지금 손쓰지 않으면 위기가 상시화될 수 있다”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짚었다.

그는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AI 시대의 산업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당면한 예산 구조조정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다가올 감액 추경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 필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라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닌 채우기 위한 추경으로 도민의 민생과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TF는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가지 핵심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부 과제는 ▲가용 재원 내 원점 재검토를 통한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국가-지방 간 재정 배분 재설계 및 신규 세원 발굴 등 ‘AI 시대 세입 확충’ ▲타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연대와 협력 강화’ ▲모든 공직자의 ‘자발적 절감’이다.

도는 기계적인 일괄 삭감을 배제하고 정밀한 ‘핀셋 조정’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전담조직(TF)은 주 부지사를 단장으로 실국장 및 외부 전문가 등 50명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3일 2차 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대응책을 완성하게 된다.

이어 9월 중에는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정식 출범하여, 마련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실행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예산 삭감을 지양하고 도민의 민생 수호와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동시에 모색하는 선제적 위기 대응의 표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