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미흡한 점 인정하고 보완해야”…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 우려도 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장권 의원 질의 하고 있다 (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장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논란과 집행부·의회 간 소통 문제에 대해 조속한 정리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한 현안을 점검하며 제도의 취지보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 의회와의 협의 부족 등이 논란의 핵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추천제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인사제도로 마련된 것이 맞는지 이른바 ‘미래지향적 정무부시장’ 선정을 추진하면서 어떤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시민추천제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독립적인 인사제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답변을 토대로 “시민추천이라는 방식 자체의 취지와 별개로 예산이 투입되고 실제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면 사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준비가 갖춰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조례 정비가 추진 과정에서 뒤늦게 이뤄진 점을 비롯해 주요 절차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집행부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며 “의회 역시 시민추천제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추진 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논란을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책임 공방이나 갈등의 장기화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모습일 것이다”며 집행부에 진정성 있는 설명과 사과를 주문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와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역사회가 가뭄과 산업위기를 비롯해 반도체 산업 대응, 군공항 이전, 공공기관 이전, 국립의대 설치 등 굵직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행정력을 시민 생활과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부시장이 의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작 현장에서 챙겨야 할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를 향해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해 논란을 조기에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절차상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논란을 정리하고 통합특별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초기에는 행정기관과 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한 현안을 점검하며 제도의 취지보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 의회와의 협의 부족 등이 논란의 핵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추천제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인사제도로 마련된 것이 맞는지 이른바 ‘미래지향적 정무부시장’ 선정을 추진하면서 어떤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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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 같은 답변을 토대로 “시민추천이라는 방식 자체의 취지와 별개로 예산이 투입되고 실제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면 사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준비가 갖춰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조례 정비가 추진 과정에서 뒤늦게 이뤄진 점을 비롯해 주요 절차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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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집행부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며 “의회 역시 시민추천제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추진 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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