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99% ‘은행 돈’…기금 직접융자 1% 미만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서민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이용자 100명 중 99명이 주택도시기금이 아닌 은행 재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2025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규 계약 금액 33조 9000억 원 중 99.48%인 33조 ,239억 원이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집행됐다. 기금 직접융자는 1761억 원(0.52%)에 불과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전체 약 21만 3200건 가운데 기금 직접융자는 약 2200건(1.03%)에 그쳤고 나머지 약 21만 1,000건(98.97%)은 은행 돈을 빌려 쓰고 기금이 이자를 메꿔주는 이차보전 방식이었다.

회수 가능한 직접 대출은 줄어든 반면 반환되지 않는 소모성 지출인 은행 이자 보전액이 대폭 늘어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직접융자는 1761억 원에 그쳤으나 기금이 은행에 지급한 이자차액은 1조 2169억 원으로 직접융자액의 6.9배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디딤돌대출은 직접융자 742억 원 대비 이자차액 지급액이 6483억 원으로 8.7배를 기록했고 버팀목대출은 직접융자 1019억 원 대비 이자차액 지급액이 5686억 원으로 5.6배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직접융자 미집행의 주요 사유로 기금 여유자금 부족을 내세웠으나 2025년 주택구입·전세자금 직접융자 예산이 계획현액 14조 815억 원 중 4358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 3.1%에 머문 것과 달리 기금 전체 수입은 계획 대비 97.4%가 정상 조성됐다.

또한 전세임대(81.8%), 다가구매입임대(98.5%), 통합공공임대(99.6%), 공공임대(99.8%), 행복주택(99.8%) 등 타 사업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계획은 4465억 원 늘려 9조 9438억 원 전액(100.0%)을 집행해 당국의 해명(기금 여유자금 부족)과 상충했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이 매달 청약통장에 넣은 돈으로 조성된 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쓰이지 못하고 은행의 이자수익을 보전하는 데 쓰였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번 국회 결산 심사에서 ‘재원 부족’ 해명의 허구를 짚고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의 운용 기준 재정비 및 기금 운용의 국회 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