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 이뤄야”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장은 이날 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으나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이 여전히 집행기관에 묶여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를 현행 2명당 1명에서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별정직 전환 검토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의회는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의회 스스로의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남 의장은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체 감사 및 윤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민주, 수원7)과 장한별(더민주, 수원4)·방성환(국민의힘, 성남5)·유경현(더민주, 부천7)·박준모(더민주, 안양4)·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최찬민(더민주, 수원6)·이미정(더민주, 비례)·지영일(더민주, 비례)·오남석(국민의힘, 비례) 위원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출범한 의장 직속 TF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 전선을 구축한 도의회는 건의안 전달 등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와 정부 설득 작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독립적인 권한(조직·예산·감사)을 법적으로 보장해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제도적 토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