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경기도의원, 부지 없는 ‘경기도 햇빛발전 사업’ 총체적 부실 질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4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이 필수 요건인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도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안산3)은 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사전보고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추진을 비판하며 행정 혼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협동조합이 창출한 태양광 발전 수익을 통합돌봄 서비스 재원으로 환원하기 위해 기획된 4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구체적인 설치 부지를 확정하지 않고 구두 합의 수준의 모호한 양해각서(MOU)에만 의존해 사업을 강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는 부지 선정과 관련해 “협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로, 이달 내로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 및 국비 반납이 불가피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장 의원은 도 담당 부서가 사업 설계 및 국비 확보 과정에서 기본적인 행정 절차인 부지 임대 확약 등을 누락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와서 시와 협동조합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가 협동조합에 억대 규모의 비용 확보 계획을 불과 3일 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무리한 행태를 꼬집으며 안산시민의 재산과 권익이 공공기관의 무책임으로 훼손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의 책임을 통감하고 계획을 실효성 있게 전면 재검토할 것을 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 상생형 공공사업은 철저한 사전 부지 확보와 지자체 간의 실질적인 협의(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만 행정 신뢰도와 국비 활용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