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가장 넓은 기반이지만 거래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약한 협상력을 가진 주체다”며 “수수료, 광고비, 납품단가, 계약조건 등 불합리한 거래조건 앞에서 개별 소상공인이 홀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며 “소상공인에게도 함께 목소리 낼 권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바꿔나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에 대한 의견제시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당수 소상공인이 대기업, 플랫폼, 원청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낮은 거래상 지위로 인해 수수료, 광고비, 납품단가 등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피해에 노출돼 있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10일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게 집단적 교섭과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9일 국회 앞 도로에서 약 5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즉각 중단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 등 6대 사항과 함께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상 지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로 규정했고 교섭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모든 소상공인 단체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했으며 소상공인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에 따른 합의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의 공동 대응이 담합으로 오인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