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연숙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교육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국가기관 43개 가운데 섬 범죄 1위를 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는 2020년의 경우 9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단 한건의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의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예방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지만 양인자 교육부 영성평등정책담당관은 “(최근 4년간 국가기관 성범죄 1위는)교육부는 아니다”며 “일단 일선 학교까지 다 포함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국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포함한 통계다. 또 재발방지 대책은 만약 학교에서 발생했을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 지원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그렇게 때문에 저희는 교육부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만 여가부에 제출하게 돼 있고 저희는 최근 4년간 한건을 제출한바 있고 2020년에는 사안 발생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의 성범죄는 중·고등학교 내 교육부 공무원인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2020년의 경우 9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단 한건의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의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예방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지만 양인자 교육부 영성평등정책담당관은 “(최근 4년간 국가기관 성범죄 1위는)교육부는 아니다”며 “일단 일선 학교까지 다 포함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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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의 성범죄는 중·고등학교 내 교육부 공무원인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실)
한편 교육부는 ▲2017년 성폭력 54건, 성희롱 32건 ▲2018년 성폭력 55건, 성희롱 26건 ▲2019년 성폭력 61건, 성희롱 47건 ▲2020년 성폭력과 성희롱 98건을 기록하며 국가기관 43개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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