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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자살종합대책이 근본원인은 외면한 채 ‘개인심리 문제’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살의 주요원인이 실업, 소득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 의료비 부담, 경쟁심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 사회경제적 구조문제가 주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대책은 개인 심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천안갑)이 공개한 2015년도 복지부 자살종합대책 시행계획 및 예산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86억 4000만원의 예산총액 중 민간 주도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홍보강화(4억원, 16억원)·심리적부검체계구축(9억6000만원)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교육·모니터링 사업(6억원) 등이 전체 예산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26억원)과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병원 지원금(20억원),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비(4억8000만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살대책 기본방향이 개인 심리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자살률이 급증했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의 상관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언급하고 “실제 201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살충동원인 1위는 경제적 어려움(39.5%)으로 30대 42.6%, 40대 51.5%, 50대 52.6%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대한 고통이 73.6%에 해당하는 등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개인 심리 보다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있음을 복지부는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살예방사업을 개인의 심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국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국가의 사회구조적 책임은 숨기는 것과 다름없다. 복지부는 자살원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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