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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통안전포럼·한국교통연구원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방안’ 공청회

NSP통신, 이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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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교통안전포럼(공동대표 이상민, 주승용)과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상민 공동대표 및 정부부처 교통안전 실무 책임자, 교통안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발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등 급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회 이상민 의원이 제시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0.03% 하향 방안’을 중심으로 음주사고 감소방안을 논의한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은 저유가로 인한 자동차 주행거리 증가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위기의 해’로서 정부·지자체·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일본의 경우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시키는 등 음주교통사고예방대책을 강화한 후 음주 사망사고 건수가 2000년 1276건에서 2010년 287건으로 10년만에 1/4로 감소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하향방안을 시행해 현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3%에 이르는 음주사망사고 비율을 일본 수준으로 낮추게 될 경우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42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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