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원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의 피선거권 및 회원사 자격을 문제 삼아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이하 법원)는 소공연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창숙, 이하 정추위)가 송치영 회장을 상대로 소상공인 자격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상공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소공연 정관 제11조 제3호(‘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를 검토한 결과 정추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관련 법령과 정관이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이라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해당 대표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거나 선출 당시 다른 사업체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송 회장이 중소기업 법인인 ‘신흥상사’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소상공인 업체인 ‘프로툴’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소상공인 자격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송치영 회장은 “정추위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통해 소상공인 신분을 법적으로 확립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법원이 소상공인 신분과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해 준 만큼 더 이상 부당한 공격으로 정당한 연합회 활동에 태클을 걸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송 회장은 “현재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과 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단합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부당한 집행부 공격을 중단하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함께 헌신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박창숙 정추위 위원장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