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발의, 의문사군인 순직처리법안 국회 본회의통과···수십년 쌓인 한 푼다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 대표발의로 군복무 중 의문사 하거나, 가혹행위 등 부대 내 부조리로 인해 자살에 이른 군인들을 순직처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2년 만인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여 명의 군인이 부대에서 사망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정도가 군 조사결과 자살로 분류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수백 명의 유족들은 군의 일방적인 자살 결론에 의문을 표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째 싸워오고 있다.

정말 자살한 게 맞는지, 자살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구타․가혹행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닌지 유족들은 진실을 요구해왔지만, 창군 이래 지금까지 군은 '자살자는 순직처리 할 수 없다'란 말만 반복해 왔다.

김 의원은 의문사자나 자살자라 해도 그 원인이 가혹행위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있다고 하면 순직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지난 2013년 12월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도 겪었지만 김의원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4월 28일 여야 의원들과 국방부의 동의하에 국방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새벽 극적으로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법률로 확정됐다.

약 3개월 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십 년간 잠들지 못하고 있는 억울하게 사망한 수백 명의 장병들이 그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된다.

추가적으로 이 법안은 기존 단심제였던 순직처리심사를 2심제로 전환,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어 각 군 본부의 순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광진 의원은 “병역의 의무라고 해서 군에 보낸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을 때나 심지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모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하며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창군 6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었는데 의원이 돼서 이 법 통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2년 만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신 군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