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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정병일 기자 = 앞으로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되고 입학요건도 완화된다. 이와함께 졸업 후 정규학력까지 인정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은 그 동안 교과부 지침을 적용 받아왔으며 학교 설립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법령으로 정비되기는 이번이 처음.

이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정원의 30%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최대 50%까지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셈이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도 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국어, 사회(국사 포함)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의 경우 학력을 인정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금까지 외국인으로 제한돼있던 설립 주체는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 확대되고 외국인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임차할 수 있으며 시•도 교육청의 감독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해외 투자 및 국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지난해 9월 기준 46개교(영미계 20곳, 화교계 18곳, 기타 민족계 8곳)의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1만98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DIP통신, danny@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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