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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포털사이트 불법 음원 유통 강력 대처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9-07-16 17:51 KRD2 R0
#음콘협

(DI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음콘협)가 포털사이트의 불법 음원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음콘협은 16일 검색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포털의 저작권 보호책임 회피를 위한 명분 쌓기를 중단하라”며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호 신뢰 형성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음콘협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이버 다음 네이트를 운영중인 3개 포털 사업자와 불법음원 유통 근절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불법 음원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권리침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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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측은 올 초부터 불범 음원을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저작권자가 음원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치 않아 필터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일 뿐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방조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음콘협측은 포털의 저작권 보호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NHN측의 주장은 책임회피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음콘협 한 관계자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200여만 곡의 특징점 DB가 필터링을 위해 네이버에 공급된 적이 있는데 저작권자가 음원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하지 않아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포털이 불법음원유통을 통해 파생된 트래픽을 광고 수익으로 연결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반해 소송적 위험이나 재산적 피해는 고스란히 네티즌과 저작권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포털의 저작권 침해는 현재에도 카페 게시판을 통한 압축파일 등 저용량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포털측의 저작권 보호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음콘협이 지난달초 2개의 전문 모니터링업체에 의뢰해 1주일간 실시한 포털 불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 10개회원사 50개의 음원중 네이버는 569건, 다음은 137건, 네이트는 44건의 불법 침해가 발생됐다.

음콘협은 이 결과가 포털업체들이 저작권보호를 위해 필터링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나타난 것이라 현재 협회 회원사 음원수가 대략 100만곡정도임을 감안하면 포털서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해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는 견해다.

최근 필터링을 위한 음원 DB 내지 특징점 DB를 포털 등 OSP사업자들에게 공급키로 결의한 음콘협은 이달내로 포털서비스에 대한 협회내 필터링 기준안을 확정져 포털사업자에 통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음원 유통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콘협은 현재 예전미디어,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네오위즈벅스, 포니캐년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소리바다미디어, SBSi, 킹핀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음반사 및 음원 유통사, 해외 직배사 10개사가 포함된 권리자 단체이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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