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맞춰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22일부터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동안 관내 축사들이 기간내 적법화 절차를 거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동안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해온 모든 축산농가는 이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축산법 등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 준공검사까지 완료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축사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이해를 돕고 홍보차원의 농가별 안내문 발송, 개별 유선 안내 등을 실시 중이다.

또한 건축·환경 및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소와 돼지 등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 적법화 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읍·면 순회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 군수는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축사가 적법화 절차를 거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임실군 내의 879호 축산농가 중 무허가 농가는 347호로 이중 79농가가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고, 124농가는 추진 중에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