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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를 유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미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노사의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 합의 불발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 체결을 또 연기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GM 부실화 원인에 대해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철수에 따른 수출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 유지...석 달째 ‘동결’= 이주열 한은 총재는 마지막 금융통회위원회 본회의를 27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 17층 금통위 회의실에서 열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석 달 연속 연 1.5% 금리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인 만큼 ‘금리 동결’을 전망이 우세했다. 이 총재는 오는 3월 말 임기가 만료된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주열 총재가 주최하는 마지막 금리 결정이기 때문에 굳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일 만한 발언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지난 8~13일 74개 기관 채권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3%가 이번 달 기준금리(1.5%) 동결을 전망했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 등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145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과 경기회복 불확실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은 다음 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1.5~1.75%로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예상대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2007년 8월 이후 약 10년 반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

◆이주열, 한미 금리역전 우려에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 낮아”= 이 총재는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금리역전 우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한 후 석 달째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 1.5~1.75%로 인상하면 한미 금리는 약 10년 반 만에 역전하게 된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다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 압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경상수지도 상당 폭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외국인 채권 자금의 투자 행태를 보면 공공자금의 유입이 많아서 자금 유출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제너럴모터스(GM) 사태와 미국 통상압박에 대해서 이 총재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거라 내다봤다.

이 총재는 “한국GM 군산공장의 경우 현재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거나 통상압박이 우리 주력 품목에까지 번질 경우에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된다면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시간단축 법안에 대해선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장기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산 관행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근로시간이 짧아짐과 동시에 대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는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채권단 28일 금호타이어 대책 논의...노사 자구안 합의 불발=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28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 실무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MOU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산은은 채권단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결의사항인 채권 상환유예, 여신완화에 대한 효력상실 조치는 잠정 유보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채권 1조3000억원 어치 만기를 1년 연장해주면서 자구안 이행 약정서 체결을 단서로 달았다. 약정서 체결시한은 26일이었으나 채권단은 이날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국회 정무의 전체회의에서 “금호타이어 노조가 자구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생시킬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 “한국GM 부실화, 유럽수출 감소 탓”= 금융위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한국GM은 2014년 이후 대규모 적자를 지속중이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부실화의 원인으로는 중국·북미시장 위주로의 사업재편, 중소형차 대신 대형SUV를 생산하며 고수익 차종에 집중하는 등 GM의 글로벌전략을 수정한 것과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을 꼽았다.

특히 2013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철수에 따른 수출감소를 직접적 원인이라 적시했다. GM 군산공장의 경우 유럽수출 비중이 높아 직접적 타격을 받았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높은 매출원가율 및 차입이자(4.8~5.3%), 불명확한 업무지원비 부담 등도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매출원가율은 현대 81.1%, 기아 80.2%, 르노 80.1%, 쌍용 83.7%, 한국지엠 93.1%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은행은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수주주로서 경영통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권한 행사에 사실상 한계가 있고 한국GM측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무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부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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