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25~5월 8일 2주간 군산ㆍ장항항 항만구역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30개소에 대해 공유수면 이용 상태 및 불법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공유수면이란 ‘바다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바닷가’를 말하며, 누구든지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 없이 이용ㆍ사용할 수 없는 해역이다.

이번 점검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무단 점·사용 및 불법 매립 현황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해양오염 및 안전 분야 취약시설 상태 등 공유수면 이용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공유수면 이용실태 점검 중 확인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해 항만 내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제도의 제정취지에 맞게 국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