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fullscreen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등 규정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의 2010년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및 2011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법령이 정한 목표비율(50%)을 초과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등 개별적인 제도위반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시정권고 이행률이 개선됐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중기간 경쟁제도 시정권고의 경우, 서울시 350억원, 경기도 67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억원 등 총 492억원 규모의 미이행사례(22개 기관, 60건)가 발생,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시정권고도 총 9개 기관 16건의 미이행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2011년에는 각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각종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즉, 각종 기관평가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분야에 신규반영 및 배점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을 모두 구매실적 점검대상기관에 포함해 현행 282개에서 49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구매정보망에 제공되는 각급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중기간 경쟁제도 등 위반기관을 실시간 적발한다.

서울특별시 등 중기간 경쟁제도 등 공공구매제도 위반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