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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강행…내달 초 세부방안 발표

NSP통신,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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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NS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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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시행 방안 및 발표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던 정부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돌연 발표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공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지를 밝힌 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 추진되며 정치권 과 관련업계 등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도입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꾸준한 상황이었다. 이에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을 피하기 위해 8월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며 직방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비수기인 8월 전국 일반분양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39개 8143가구라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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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서울 강남과 3기 신도시가 발표된 경기 과천 등 집값 과열지역인 지역에 우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위축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겹치는 등 건설업계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내달 초 발표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로또 아파트 생성을 막기 위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 물가상승률 적용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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