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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을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국민 세금으로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민간건설사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수익의 최대 83%를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아파트도 있었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40개 아파트 중 65%인 26개에서 민간건설사의 배분비율이 더 높았다.

이에 정 대표는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주거안정은 뒤로 한 채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아파트 민자사업인 민간참여공동주택 사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나마 수익배분비율을 공개한 LH공사와 달리 해당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시공사의 조속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기존 공공분양아파트는 LH공사 등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를 분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를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와 LH공사가 토지를 조달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과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 됐다.

이로써 기존에는 시공사로만 참여하던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공동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분양수익은 협약을 맺은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방식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참여택지개발사업(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감일 등)에서는 중단한 것에 반해 아파트 건설에서는 여전히 해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사의 ‘민간참여공공분양사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40개 아파트 3만9000가구(일부 공임, 행복 포함)다. 이중 28개 아파트는 분양됐고 2개는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LH공사가 제출한 아파트별 수익배분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으로는 LH공사 44.7%, 민간 55.3%의 수익배분률로 10%내외 차이에 불과했지만, 각각의 건별로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사업에서 민간건설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화성동탄2 A88블록’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효자 1블록’은 79%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논산내동2 C1’, ‘목포용해2 1블록’, ‘대우옥포 A-3블록’ 등 6개 사업의 민간수익배분비율이 70%를 넘었다. 40개 사업 중 총 26개 사업에서 민간이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았으며 50:50은 4건, LH공사 배분비율이 더 높은 사업은 10개에 불과했다.

10개 중 7개 사업은 세종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이며 ‘과천지식’ 2개, ‘하남미사’ 1개 아파트로 수도권에 유망 아파트에서는 LH공사 비율이 높았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이 상당기간 미뤄지다 곧 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의 경우에는 LH공사 69%, 민간 31%였다.

정 대표는 “공기업은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오히려)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여 수익 놀음을 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설립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업은 즉각 폐기하고, 지금까지 사업 수익이 재벌 건설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