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국회의장의 권한 강력하게 행사해야”
fullscreen(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의당이 27일 브리핑을 통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과 관련 ‘단순히 여야의 정치공방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정의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여야의 정치공방이 시끄럽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벌써 보궐선거에 가 있다”며 “정치권 성폭력 근절에는 관심이 없고 보궐선거라는 젯밥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들며 “당시 사건 때도 TF를 특위로 격상해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겠다더니 결국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며 “매번 민주당은 중대한 잘못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아전인수식 해석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천한 책임을 지고 차기 재보궐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성폭력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하고 이번 사건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의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여야의 정치공방이 시끄럽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벌써 보궐선거에 가 있다”며 “정치권 성폭력 근절에는 관심이 없고 보궐선거라는 젯밥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들며 “당시 사건 때도 TF를 특위로 격상해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겠다더니 결국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며 “매번 민주당은 중대한 잘못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아전인수식 해석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천한 책임을 지고 차기 재보궐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성폭력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하고 이번 사건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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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의당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대해 “더 이상 미래통합당의 변덕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볼모로 잡힐 수 없다”며 “추경이 4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 85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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