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선출직 공무원의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잔여 임기에 비례해 반환하는 일명 오거돈 사태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이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 자신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앞서 출마한 선거에서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남은 임기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선거는 법정 임기 동안 지역구를 위해 일하겠다는 유권자와 맺은 준엄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오 前시장처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퇴로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며 “법률로서 이를 보완해 약속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오 前시장이 보전 받은 금액은 약 12억 원이며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서 산출한 선거관리경비는 약 267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