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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지난 9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사건이 총 20만건, 피해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을 위한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0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만7667건으로 6.6배 급증했고 피해 금액 역시 595억원에서 10.7배 증가한 63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1만494건, 피해금액 20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 환급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가 출범했음에도 보이스피싱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은 “실제 협의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신·변종 수법이 나타났을 때 경찰청·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관계 부처 간 공조로 경보가 발령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소비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개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잘잘못을 꼼꼼히 따져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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