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의회, 민간업체 공모 통해 정리 폐쇄유도, 평택 경찰, 기본업무 분장만 해 놓은 상태

경기 평택시 통복동 평택역 주변 성매매 집장촌 삼리의 모습. (김병관 기자)
(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근에 경기지역에서 성매매 불법행위 근절 및 집결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시가 강제수사에 착수해 오는 31일까지 자진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평택시 통복동 소재 집창촌 일명 삼리의 경우 집창촌 폐쇄는 민간 업체를 통한 보상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관여하지 못하고 평택시와 시의회는 이 지역에 집창촌 삼리의 보상 문제는 민간업체 공모 선정을 통해 집창촌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고도제한이 없어서 민간 업체 쪽에서는 사업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평택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50년대 평택동에 형성된 대한민국의 성매매 집결지라고 불리는 삼리는 약 60여 개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18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성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진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주차단속은 1시간 단위로 하면서 60년 이상이나 된 불법행위인 성매매는 단속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 경기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평택시, 평택 경찰, 평택소방서는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해당 지역에 민간 주도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건물을 매입한 뒤 광장을 조성하고 삼리 지역 민간도시개발 등을 업체를 공모해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평택역 인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평택역 주변 추진단’을 구성해 정비 방안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또 성매매 집결지 폐쇄시 까지 지속적인 정례회의를 열어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4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립, 자활 조례’를 제정하고 시는 사회 정착지원과 함께 상담소를 개소해 자활 지원 사업추진을 계획 중이다.
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반을 운영하고 경찰은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시와 소방은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 단속을 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했을 경우 성매매가 불법행위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 하지만 서울 청량리나 대구 자갈치 등 정리된 방법을 보면 민간도시개발 방법으로 정리됐다”면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보상 문제(집창촌) 해결해 정리하는 수순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역이 시의 관문이고 여기가 고도제한이 없어서 민간 쪽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생긴 이후 2006년부터 여러 개 업체 업자들이 개발하겠다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선의 평택시의장도 “의회는 아케이드철거 및 집창촌 없애는 걸 이미 의회 승인을 다 해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폐쇄가 쉽지 될지 여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집창촌, 업주들하고 여성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업체를 공모하고 있는데 민간개발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집창촌 폐쇄하려면 보상 문제가 따라야 하는데 시는 성매매 업소가 불법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하고 민간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집창촌(삼리) 자진 폐쇄를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기초적인 것부터 한 다음에 성매매는 나중에 같이 합동 단속으로 하기로 계획해 놓고 기본적인 업무분장만 해 놓은 상태이며 집창촌 업주 측과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택시 통복동 소재 집창촌 일명 삼리의 경우 집창촌 폐쇄는 민간 업체를 통한 보상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관여하지 못하고 평택시와 시의회는 이 지역에 집창촌 삼리의 보상 문제는 민간업체 공모 선정을 통해 집창촌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고도제한이 없어서 민간 업체 쪽에서는 사업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평택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50년대 평택동에 형성된 대한민국의 성매매 집결지라고 불리는 삼리는 약 60여 개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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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진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주차단속은 1시간 단위로 하면서 60년 이상이나 된 불법행위인 성매매는 단속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 경기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평택시, 평택 경찰, 평택소방서는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해당 지역에 민간 주도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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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는 지난 4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립, 자활 조례’를 제정하고 시는 사회 정착지원과 함께 상담소를 개소해 자활 지원 사업추진을 계획 중이다.
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반을 운영하고 경찰은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시와 소방은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 단속을 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했을 경우 성매매가 불법행위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 하지만 서울 청량리나 대구 자갈치 등 정리된 방법을 보면 민간도시개발 방법으로 정리됐다”면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보상 문제(집창촌) 해결해 정리하는 수순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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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의 평택시의장도 “의회는 아케이드철거 및 집창촌 없애는 걸 이미 의회 승인을 다 해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폐쇄가 쉽지 될지 여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집창촌, 업주들하고 여성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업체를 공모하고 있는데 민간개발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집창촌 폐쇄하려면 보상 문제가 따라야 하는데 시는 성매매 업소가 불법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하고 민간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집창촌(삼리) 자진 폐쇄를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기초적인 것부터 한 다음에 성매매는 나중에 같이 합동 단속으로 하기로 계획해 놓고 기본적인 업무분장만 해 놓은 상태이며 집창촌 업주 측과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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