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2017년 말比1444만6000㎡(302만6344평)↑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축구장(약2200평) 약 1400개 크기로 증가했다고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총 2억3890만1000㎡(7,226만7552평)였으나 2020년말현재 2억5334만7000㎡(7663만7467평)로 1444만6000㎡(302만6344평)이 늘어나 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축구장(약 2,200평)크기로 환산할 경우 축구장 1400개 크기다.
이중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2017년말 1억3267만8000㎡에서 2020년말 1억4139만7000㎡로 781만9000㎡(263만7497평) 증가해 가장 많았고 순수 외국인은 1560만9000㎡2,135만8000㎡로 574만9천㎡(173만9072평)가 증가했다.
이밖에도 합작법인이 7078만9000㎡에서 7117만7000㎡로 38만8000㎡(11만7370평)가 증가했고 순수외국법인은 1927만3000㎡에서 1886만6000㎡로 40만7천㎡(12만3117평) 줄었고 정부단체 등도 55만2000㎡에서 54만9000㎡로 3천㎡(907평) 줄었다.
국토교통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총 2억3890만1000㎡(7,226만7552평)였으나 2020년말현재 2억5334만7000㎡(7663만7467평)로 1444만6000㎡(302만6344평)이 늘어나 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축구장(약 2,200평)크기로 환산할 경우 축구장 1400개 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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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합작법인이 7078만9000㎡에서 7117만7000㎡로 38만8000㎡(11만7370평)가 증가했고 순수외국법인은 1927만3000㎡에서 1886만6000㎡로 40만7천㎡(12만3117평) 줄었고 정부단체 등도 55만2000㎡에서 54만9000㎡로 3천㎡(907평) 줄었다.

(김희국 의원실)
한편 김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과 함께 토지보유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민, 귀화 등 특별한 사유와 상관없이 토지 보유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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