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지켜야할 여성가족부 차관이 공무원들 동원해 관권선거 나서고 있다”
fullscreen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주혜, 김정재, 김미애, 서정숙, 양금희, 이양수 의원 등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 등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직원들을 시켜 여당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여성가족부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 차관이 지난 7월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고, 이후 구체적인 수정사항까지 직접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 등은 “뿐만 아니라, 해당 이메일에는 주의사항으로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할 시에는 ‘공약’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여성가족부 차관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권선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고 선거개입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 등은 “더욱이 지난 9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선공약을 만들다 적발된 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여가부에서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한 것이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 등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직원들을 시켜 여당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여성가족부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 차관이 지난 7월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고, 이후 구체적인 수정사항까지 직접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 등은 “뿐만 아니라, 해당 이메일에는 주의사항으로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할 시에는 ‘공약’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여성가족부 차관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권선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고 선거개입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 등은 “더욱이 지난 9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선공약을 만들다 적발된 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여가부에서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한 것이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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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여당의 대선후보, 즉 미래권력에 줄을 서고 있는 것이다”며 “재발방지를 강력 경고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할 지경이다”고 꼬집었다.
또 전 의원 등은 “산업부에 이어 여가부에서도 여당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비단 특정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전 부처에 걸쳐 조직적으로 여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전 의원 등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 일동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개입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의 즉각 경질과, 전 부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전 의원 등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 일동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개입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의 즉각 경질과, 전 부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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