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코로나 이전 10억 이상 매출 자영업자 정부의 손실보상기준 폐지 촉구-NSP통신

최승재·코로나 이전 10억 이상 매출 자영업자, 정부의 손실보상기준 폐지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1-12-28 17:48 입력 2021-12-28 18:15 KRD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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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코로나 이전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던 자영업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코로나 이전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던 자영업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출 10억 원 이상의 자영업들을 손실 보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자의적인 손실보상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는 자의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연매출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을 손실보상에서 아예 배제해 코로나 방역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한 중대형 자영업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어디에도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국민을 갈라 보상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누가 정부에게 자영업자들을 나눠서 목숨 줄을 자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부여 했느냐”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매출 10억 원 이상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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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창업한 지 10일 만에 영업금지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장사 한 번 못하고 3억, 5000만 이상의 채무를 떠안고 계신 자영업자 한 분이 간담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산다며 따님 사진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2018~2020년까지 매출이 10억 100만 원으로 단 100만 원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가게 임차료가 4개월이 미납되고, 코로나 2년 만에 부채가 4억 원 늘었다는 또 다른 자영업자의 사례도 소개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동석한 준코 김원길 대표이사는 “저희 법인은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며 “단지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처럼 평등하게 손실을 보상받고 싶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준코의 수도권 직영점 매장의 경우 1년 6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집합 금지를 당했고, 지방매장의 경우 수차례 집합 금지를 반복하는 명령을 받아, 미납임대료가 임대보증금을 초과해, 각종 명도소송 및 폐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지가 힘들어 폐업을 하려고 해도 수천만 원의 원상회복 비용이 필요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절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