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피해 보상받을 길이 사라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1월 20일 오늘은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며 “코로나19 사태 2년 정부의 외면과 국가의 배신아래 국민 24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ㅈㅇ(극단적 선택)을 지켜봐야 했다”고 절규했다.
이어 “결국 누구보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충실히 이행해온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대하며 시린 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섰다”며 “왜 이들이 추운겨울 생명과도 같은 가게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와야 했는지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의 방역정책은 소수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소수의 희생으로 국민가 국가가 이익을 얻었지만 그 소수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코로나 발병이 후 1년 6개월간의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월 20일 오늘은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며 “코로나19 사태 2년 정부의 외면과 국가의 배신아래 국민 24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ㅈㅇ(극단적 선택)을 지켜봐야 했다”고 절규했다.
이어 “결국 누구보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충실히 이행해온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대하며 시린 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섰다”며 “왜 이들이 추운겨울 생명과도 같은 가게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와야 했는지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의 방역정책은 소수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소수의 희생으로 국민가 국가가 이익을 얻었지만 그 소수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국회 정문 앞 발언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최 의원은 20일부터 국회 정문 앞(1번 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원 접수센터와 발언대를 설치하고 코로나19 관련 민원 접수와 함께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발언하는 발언대를 운영하며 첫 발언자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첫 발언을 진행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 리포트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
사진속이야기
업앤다운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5043.gif)
![NH농협은행[N06] [NSPAD]NH농협은행](https://file.nspna.com/ad/N06_nhbank_5254.jpg)
![종근당[N06] [NSPAD]종근당](https://file.nspna.com/ad/N06_jonggdang_5241.jpg)
![우리은행[N06] [NSPAD]우리은행](https://file.nspna.com/ad/N06_wooribank_5198.jpg)
![우리카드[N06] [NSPAD]우리카드](https://file.nspna.com/ad/N06_wooricard_5197.png)
![하나은행[N06] [NSPAD]하나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ebhana_5196.jpg)
![고려아연[N06] [NSPAD]고려아연](https://file.nspna.com/ad/N06_koreazinc_5195.jpg)
![신한은행[N06] [NSPAD]신한은행](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bank_5194.jpg)
![KB국민은행[N06] [NSPAD]KB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93.jpg)
![동아쏘시오홀딩스[N06][N06_doasosio_5186]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https://file.nspna.com/ad/N06_doasosio_5186.jpg)
![LG유플러스[N06] [NSPAD]LG유플러스](https://file.nspna.com/ad/N06_uplus_5185.pn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5183]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5183.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