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원인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경제적 빈곤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거제) (서일준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19년 11월 이후 25개월 동안 국내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거제)은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법이 통과되고 지난해 관련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없다”며 “아직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연고 사망자의 가장 큰 현실적 원인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경제적 빈곤이다”며 “(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빈곤계층, 소외된 이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실제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이던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315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기간 내 총 2만39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423명 ▲경기 4151명 ▲부산 1742명 ▲인천 1587명 ▲경남 1159명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 지역에서만 한정해 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창원 135명 ▲김해‧양산 79명 ▲거제 38명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기간 내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전체 무연고 사망자 대비 43% 이상을 기록해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거제)은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법이 통과되고 지난해 관련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없다”며 “아직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연고 사망자의 가장 큰 현실적 원인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경제적 빈곤이다”며 “(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빈곤계층, 소외된 이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실제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이던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315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기간 내 총 2만39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423명 ▲경기 4151명 ▲부산 1742명 ▲인천 1587명 ▲경남 1159명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 지역에서만 한정해 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창원 135명 ▲김해‧양산 79명 ▲거제 38명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기간 내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전체 무연고 사망자 대비 43% 이상을 기록해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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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실)
한편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 사회 양극화, 고령화 등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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