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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올해 초 15.9%에서 12.5%로 인하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 만큼 공적 금융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연 3~4%)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에 의존해 공급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소액대출 공급 규모는 연간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약 3000억 원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까지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금융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며 “추가적인 지원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