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한 주요 대형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CSO급 책임을 질 CSO를 선임한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CEO를 보호해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요 건설사 외 중견건설사 관계자들은 “CEO의 책임에 대해 설명을 드릴수 없다”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책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의 총 책임자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계 역시 업계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CSO의 존재로 인해 CEO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CSO와 CEO 중 누가 산업안전 총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며 “산업안전 총괄 관리에 대한 책임을 CSO가 가질 경우 CEO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HDC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없어 CSO와 CEO 중 누가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한 노무사는 “CSO는 분명 CEO를 대신 하려고 만든 것”이라면서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점이 많아 누가 정확하게 처벌을 받게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CSO선임은 CEO의 경영위험 분산으로 볼수도 있지만 CSO는 안전강화에 힘쓰기 위해 선임한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