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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역전세난·PF부실위험…금융리스크↑”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6-08 14:30 KRX7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부동산PF #긴축 #금융리스크
NSP통신-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역전세난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규모가 증가하는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가운데 한국은행은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선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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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향이 나온 데에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회복흐름에도 불구하고 대중국·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중국 경제의 회복이 리오프닝 이후 내수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대중 수출 증가를 통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아직 미진한 모습이다. 또 우리 경제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수요둔화 등에 따른 단가 하락과 물량 감소가 동반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부문의 리스크도 증대됐다. 최근 전세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상당폭 하락한 수준을 보여 역선제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부문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동향, 취약차주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부진이 지속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문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 부진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환율 변동성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으며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높으나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금융개방도 및 환율제도의 유연성이 높고 선진국보다는 금융개방도가 낮은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현 기준금리(3.5%)는 중립금리 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적인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아직 해소되지 못한 잠재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정책 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고려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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