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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안정은 기자 =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둘러싸고 부산에서 찬반양론의 격전이 펼쳐졌다.

17일 오후 2시 부산 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핵심당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의 사회를 맡은 김태일 위원장은 정당공천제 폐지론과 유지론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며 논제를 상기시켰다.

김 위원장은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 등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를 찬성하는 쪽과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폐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정당공천제가 가진 장단점의 우열은 제도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로 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의견은 정당공천제 폐지론과 유지론으로 나뉘어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정당공천 폐지 찬성측에는 김종대 창원시의원과 안철현 경성대교수, 현정길 참여자치연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찬성 패널들은 중앙 정당의 지방 정치 간섭과 줄 세우기 공천으로 그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과 공천과정에서의 비리나 부패에도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이유로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인터뷰 / 안철현 경성대 교수]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라는 명분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공천 폐해 줄 세우기 같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의 명분은 살리고 폐해는 줄일 수 있는 것이 정당표방제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공천 폐해 같은 문제는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는 서은숙 진구구의원과 강재호 부산대교수, 석종득 세모퉁연구소 대표가 의견을 모았다.

반대 패널들은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소수자들의 정계 진출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며 정당의 힘 또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정당 책임정치 실종과 후보 난립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인터뷰 / 서은숙 부산진구구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더 많은 후보가 난립되면서 유권자가 지역의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데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 생각하구요..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힘으로써 오히려 풀뿌리 지방자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한편 공청회의 찬반의견이 서로 맞선 가운데 위원회 측은 국민의 63%가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실상 공천제 폐지에 의견이 좁혀지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인터뷰 / 김태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검토위원회 위원장]
현재 당원들의 여론 동향은 시민들의 여론 동향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폐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민주당이 폐지 쪽으로 가게 되면 새누리당도 폐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정기 국회 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서 정식 입법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광주에서의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16일 대전, 17일 부산에 이어 오는 18일 서울에서 마지막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의 의견을 최종 결정해 내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NSP뉴스 안정은입니다.

[촬영편집] 이승현 PD bluelsh78@nspna.com
[취재] 안정은 아나운서 annje37@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