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호겸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 위원)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융합과학교육원·평화교육원·국제교육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과의 간극을 알리며 문제를 꼬집었다.

도교육청 본청대상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다양한 교권보호 4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교권호보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교권침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또 지난달 ‘2023학년도 2학기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일부 교장과 교감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업무를 맡도록 하는 지침 제작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기사 내용을 설명하며 학교장들은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져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