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신청자에 이사 온 성범죄자 알람 문자 가능 청소년성보호법 대표 발의-NSP통신

이병진 의원, 신청자에 이사 온 성범죄자 알람 문자 가능 청소년성보호법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4-07-01 11:14 입력 2024-07-01 11:08 KRX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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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누구나가 ‘신청’을 통해 알권리와 안전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을) (사진 = 이병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이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아이가 없는 가구의 경우는 옆집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다”며 “특히 성범죄에 취약하고 두려움이 큰 여성 1인 가구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 누구나가 ‘신청’을 통해 알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자 고지 정보를 해당 관할구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장 등에게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게 돼 있고 이러한 고지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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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확인해보면 신상 공개에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포함하는 20, 30, 40, 50, 60대 등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또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고, ‘성범죄자 알림e’를 알더라도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성범죄자 정보 확인이 어렵고 번거로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아동·청소년 가구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으로 한정 돼 있는 고지 집행의 범위를 넓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 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 문자 등의 방법으로 송부 토록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