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screen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개입하는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김 위원장은 출입기자 월례 간담회에서 “애플페이와 카드사의 부분까지 당국이 개입, 관여할 근거와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애플페이에 관해 금융위에서 이 부분을 약관 심사하고 허용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전세계적으로 애플페이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애플페이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가맹점이나 소비자에 수수료가 전가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조건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들 간에 수수료를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에 대해 사실은 금융당국이 관여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니지 않나”라며 “간접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카드사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김 위원장은 출입기자 월례 간담회에서 “애플페이와 카드사의 부분까지 당국이 개입, 관여할 근거와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애플페이에 관해 금융위에서 이 부분을 약관 심사하고 허용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전세계적으로 애플페이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애플페이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가맹점이나 소비자에 수수료가 전가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조건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들 간에 수수료를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에 대해 사실은 금융당국이 관여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니지 않나”라며 “간접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카드사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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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까지 애플페이가 시장에서 결제되는 수준은 미미하다”며 “앞으로 서비스 확대 추세를 봐야겠지만 기조 변경 및 규제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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