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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덕 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장 (사진 = 서인덕 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장)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오늘날 우리는 불평등과 사회 불신의 심화 속에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돌봄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서인덕 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장는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나 복지만이 아니라 정치에도 적용돼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의 역할과 존재를 공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정당보조금 제도는 5공 시절,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 제도의 실질적 동기는 당시 여당 중심 정치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며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득권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고착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당 보조금은 크게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 경상보조금은 정당의 일상 운영을 위해 매년(분기별) 지급되며 선거보조금은 선거 직전에 지급된다”며 “이 두 가지가 모두 교섭단체 여부 및 의석수 비율,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대 양당 중심의 보조금 집중 현상이 발생한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지만, 군소정당은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소액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욱이 거대 정당의 경우,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보전을 통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국고에서 환급받는다. 이로 인해 ‘선거를 치르고도 남는 장사’가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군소정당은 선거에 출마만 해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보전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제도의 형평성과 민주주의의 다양성 측면에서 시급히 손질이 필요한 지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에 대한 반발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모든 정당에 공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해치고 정치의 진입장벽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본사회 철학에 입각한다면, 최소한의 공적 지원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 이는 정치에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 보조금은 전면 폐지보다는 재설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 정당에게는 교섭단체 여부나 의석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 수준의 운영비를 보장하되, 그 이상은 성과 기반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여기서 성과란 정책 활동 실적, 시민 참여도, 자율적 정치자금(당비 등) 조달 능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현재도 보조금 사용내역은 선관위를 통해 공고·열람되고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이해 온라인 통합공개플랫폼 구축 등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시민 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당보조금 개혁은 단순한 재정조정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민주주의 재설계의 일환이다“며 ”정치도 이제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당의 존립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가능하며 보조금은 특권이 아닌 책임의 이름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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