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기업 법인카드 신규 발급이 감소 전환했다. 지난해 연말 발생한 계엄사태가 탄핵정국으로 흘러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의 충격으로 기업들이 얼어붙은 영향이다.
◆기업 법인카드 발급 신청, 7년만에 줄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카드 발급은 1162만7000장으로 지난해 12월(1164만9000장)보다 2만2000장 감소했다. 지난 2018년 5월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7년만의 감소다. 기업들은 경기 악화를 감안해 비용 절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일찌감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마이너스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들의 채용박람회는 지난해 130곳에서 올해 60곳으로 줄어들었고 일부 대기업은 현재까지도 채용 공고가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다시 대출 문 좁힌다
◆기업 법인카드 발급 신청, 7년만에 줄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카드 발급은 1162만7000장으로 지난해 12월(1164만9000장)보다 2만2000장 감소했다. 지난 2018년 5월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7년만의 감소다. 기업들은 경기 악화를 감안해 비용 절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일찌감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마이너스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들의 채용박람회는 지난해 130곳에서 올해 60곳으로 줄어들었고 일부 대기업은 현재까지도 채용 공고가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다시 대출 문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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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폭증하고 주택관련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은행들이 다시 대출을 틀어막고 있다. 이날부터 NH농협은행은 서울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서울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의 신규취급 중단, 이달엔 전세대출의 다자녀고객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법개정안 재추진에 ‘우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상법개정안 재추진 공식화와 관련해 “상법개정안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전혀 안 들어갔다”며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상적 영업활동까지 전부 소송 대상이 되고 배임죄 같은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상법개정안 재추진 공식화와 관련해 “상법개정안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전혀 안 들어갔다”며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상적 영업활동까지 전부 소송 대상이 되고 배임죄 같은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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