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용인특례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fullscreen이진규 용인시의원이 27일 열린 제293차 제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진규 경기 용인시의원은 27일 열린 제293회 용인특례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이주 대책, 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환경·안전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이주 대책과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당시 지적한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용인시가 대한민국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눈물과 상처가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023년 11월,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약 11만 평)의 부지를 이주자 택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라며 “임시 거주 대책, 긴급 생계 지원,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이주 대책과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당시 지적한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용인시가 대한민국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눈물과 상처가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023년 11월,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약 11만 평)의 부지를 이주자 택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라며 “임시 거주 대책, 긴급 생계 지원,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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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4년 12월 결정된 이주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업 이전과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중소·중견기업에 맞춘 보상 기준 수립 여부와 기업 민원 전담 창구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계획 중인 '국도 45호선 용인 처인구 이동~남동 간 도로 건설공사'(12.53km)의 구체적인 확장 계획과 설계안,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시의 검토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자연 훼손 최소화 등 환경 보호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를 질의하며 “공사 차량 및 건설기계로 인한 주민 안전 확보 방안 역시 착공 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 땅에서 여전히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과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인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화려한 산업단지 이면에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이들의 슬픔이 남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 부지를 제외한 약 3680만 평의 지역에는 여전히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개발로 인한 상처가 아닌,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력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자연 훼손 최소화 등 환경 보호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를 질의하며 “공사 차량 및 건설기계로 인한 주민 안전 확보 방안 역시 착공 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 땅에서 여전히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과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인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화려한 산업단지 이면에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이들의 슬픔이 남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 부지를 제외한 약 3680만 평의 지역에는 여전히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개발로 인한 상처가 아닌,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력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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