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screen(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4년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9.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외화예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단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올해 9월 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9.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외화예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단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올해 9월 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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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를 20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 9.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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