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CI (= 대한의사협회)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일명 대체조제 사후보고법이라고 불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20일 의협은 이번 개정안을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도 규정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으로 통보하게 해 처방 의사는 배제된다”며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 건강을 무시해 발생하는 악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의협은 이번 개정안을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도 규정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으로 통보하게 해 처방 의사는 배제된다”며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 PHOTO]신년사김택우 의협회장 의료 정상화 역행 정책위기 속 의료계](https://file.nspna.com/news/2026/01/05/photo_20260105145531_796031_0.jpg)
![[NSP PHOTO]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오픈](https://file.nspna.com/news/2025/09/11/photo_20250911102152_776489_0.jpg)
![[NSP PHOTO]의협-보령 재난 의료지원 업무제휴 협약 체결](https://file.nspna.com/news/2025/06/13/photo_20250613112448_760420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5043.gif)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셀트리온 맑음 현지 생산 역량 강화JW중외제약 맑음 비만약 국내 판권 확보](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74931_809429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NH투자증권 맑음 IMA 1호 완판 법인 자금 55키움증권 맑음 MTS 내 자문 플랫폼 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73322_809427_0.pn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상승썸에이지카카오게임즈](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72538_809426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카카오뱅크 맑음NH농협은행 구름조금](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61227_809411_0.jp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상승오름테라퓨틱옵투스제약](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70916_809423_0.pn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상승KB금융카카오뱅크 보합](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62147_809416_0.jp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상승 한국금융지주미래에셋증권](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55531_809405_0.png)
![[NSP PHOTO]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중동발 공급충격 물가성장 동시 압박](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53911_809398_0.jpg)
![[NSP PHOTO]2월은 여유 4월은 불안같은 금리 동결 달라진 한은의 속내](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04517_809331_0.jpg)
![[NSP PHOTO]이창용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25 묶었다7회 연속 동결](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095923_809324_0.jpg)
![[NSP PHOTO]황성엽 지주은행 어려운 투자 증권업계가 나서야입법당국 협의 시간 걸릴 것](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51334_809394_0.jpg)
![[NSP PHOTO] 메디톡스 뉴라미스 MDR CE 인증 확보유럽 판로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63249_809414_0.jpg)
![[NSP PHOTO]전국 아파트값 004 상승서울 매매 둔화전세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4/09/photo_20260409164841_809255_0.jpg)
![[NSP PHOTO]삼천당제약 FDA PRE-ANDA 미팅 무엇을 봐야 하나](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53231_809144_0.jpg)
![[NSP PHOTO]SK하이닉스 321단 QLC cSSD 공급AI PC 시장 주도권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14711_809091_0.jpg)
![[NSP PHOTO]요진건설 공공주택 수주 확보고양 창릉 2305억원 공사](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53416_809397_0.jpg)
![[NSP PHOTO]KG에코솔루션 내연력 바이오중유 확보9000kl 첫 낙찰](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35021_809374_0.jpg)
![[NSP PHOTO]미스매치 기억 오작동 드라마웃음의 밀도 약한 가족극](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35937_809375_0.jpg)
![[NSP PHOTO]카카오 VX 스크린골프 식음사업 확대아워홈과 업무협약](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10550_809338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