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내집완박 지적이창용 부동산 과열 종합적 정책으로 막아야-NSP통신

국회 기재위 ‘내집완박’ 지적…이창용 “부동산 과열, 종합적 정책으로 막아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입력 2025-10-20 14:36 입력 2025-10-20 11:42 KRX2,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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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대출 국회의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3차례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를 두고 ‘내집완박(내집마련 완전 박탈)’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 과열양상은 종합적인 정책으로 막아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서울 유입인원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내집완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까지 늘리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집을 사지도, 집에 살지도 못하게 만든는 ‘확인사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부동산은 어느 한 정책으로 잡기 복잡하다”며 “10·15 대책도 시간이 지나 효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큰 틀에 대한 변화도 없으면 부동산이 소득대비 부동산 비율, 가계부채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서울 지역으로의 유입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서울 지역에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 유입인원이 많으면 이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입시제도나 교육문제 해결 등 정책적으로 서울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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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영향으로 부동산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 불안정한 부동산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통화정책이 부동산에 발이 묶인다면 한국 경제의 전체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현재 올라가는 부동산은 종합적인 정책으로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근 달러인덱스가 하락함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박대출 의원은 “한달째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경각심이 사라진 것 같다”며 “현재 달러인덱스 98.43인데도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높은데 이중으로 위기가 온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 한 두달 사이 달러 약세가 됐음에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원인과 함께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 일본의 정치적 수상 임명 문제,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전쟁 등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한은의 금 매입과 관련해 방침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