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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진 10·15 부동산 규제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이 넘을까 하는 불안감이 돈다. 특히 20억원 안팎의 이른바 ‘로또청약’의 경우 현금 부자, 강남주민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어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입주 시점에 따라 분양 예정자들의 운명이 갈렸다. 서울과 경기도 12곳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잔금 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약 2억원의 현금이 더 필요한 셈이다.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도 6·27 규제로 막혀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체감상 현재 창구로 들어오는 질문의 90% 이상은 10월 15일 이후로 잔금대출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라며 “규제가 명확해서 창구에 혼란은 없지만 ‘명확한 것’과 ‘납득이 가능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시세 15억원 이상일 경우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25억원 이상인 경우 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도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