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원, “다자녀가정 고교생 체험학습비 지원 ‘공약’해 놓고 예산 반영 안 해”

임형석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질의 (사진 =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등학생에게 체험학습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과 달리 세입 감소를 이유로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20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에게 “내년도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예산안을 보면 고등학생 체험학습비 예산이 빠져 있다”며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며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과 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 8850억 원 대비 4440억 원이 감소한 4조 441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 확대는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얻었고 조례 개정을 협의할 때 집행부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한 사업이다”며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약속한 것인데 학생교육수당은 재정 여건이 안 좋아도 무조건 추진하면서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20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에게 “내년도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예산안을 보면 고등학생 체험학습비 예산이 빠져 있다”며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며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과 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 8850억 원 대비 4440억 원이 감소한 4조 441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 확대는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얻었고 조례 개정을 협의할 때 집행부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한 사업이다”며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약속한 것인데 학생교육수당은 재정 여건이 안 좋아도 무조건 추진하면서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이어 “교육행정 질문을 했던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교육감님이 약속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의원에게 보고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을 추진하다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중단하고 교육청이 하고 싶은 사업은 재정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내년도 예산안에 다자녀가정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내년도에 (고등학생 체험학습비) 예산을 책정해야 할 해인 건 정확한 지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면 다른 우선순위의 교육활동비를 먼저 책정해 놓고 예산이 나아지면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다시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죄송하다. 이 부분은 우선순위이고 염두에 두고 있던 사업 예산이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면 다른 우선순위의 교육활동비를 먼저 책정해 놓고 예산이 나아지면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다시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죄송하다. 이 부분은 우선순위이고 염두에 두고 있던 사업 예산이다”고 밝혔다.
![[NSP PHOTO]박경미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후원회 운영 본격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34439_808058_0.jpg)
![[NSP PHOTO]강정일 전남도의원 광양 백운저수지 치수능력 확대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60348_807610_0.jpg)
![[NSP PHOTO]박경미 전남도의원 광양 중마노인복지관 감사패 영예](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54040_807598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NH투자증권 맑음 IMA 1호 현금성 보상으로 승부수신한투자증권 맑음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선물환매도 상품 출시](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3116_808748_0.pn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휴젤 맑음 이사회 재편셀트리온 맑음 브라질 수주 글로벌 채널 확보 행보](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1018_808745_0.pn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하락컴투스홀딩스모비릭스](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0338_808743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토스뱅크 맑음케이뱅크 구름조금](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43402_808681_0.jpg)
![전남교육청[C22][C22_jne_5215] [NSPAD]전남교육청](https://file.nspna.com/ad/C22_jne_5215.jpg)
![휴켐스[C22][C22_hucam_5213] [NSPAD]휴켐스](https://file.nspna.com/ad/C22_hucam_5213.jpg)
![GS칼텍스[C22][C22_gscaltex_5212] [NSPAD]GS칼텍스](https://file.nspna.com/ad/C22_gscaltex_5212.jpg)
![신안군[C22][C22_shinan.go_5202] [NSPAD]신안군](https://file.nspna.com/ad/C22_shinan.go_5202.jpg)
![완도군[C22][C22_wando-gun_5201] [NSPAD]완도군](https://file.nspna.com/ad/C22_wando-gun_5201.jpg)
![남해화학[C22][C22_namhae_5181] [NSPAD]남해화학](https://file.nspna.com/ad/C22_namhae_5181.jpg)
![여수상공회의소[C22][C22_yeosucci_5180] [NSPAD]여수상공회의소](https://file.nspna.com/ad/C22_yeosucci_5180.png)
![광양시[C22][C22_gwangyang_5171] [NSPAD]광양시](https://file.nspna.com/ad/C22_gwangyang_5171.jpg)
![곡성군[C22][C22_gokseong-gun_5169] [NSPAD]곡성군](https://file.nspna.com/ad/C22_gokseong-gun_5169.jpg)
![여천농협[C22][C22_ycheonnong_5168] [NSPAD]여천농협](https://file.nspna.com/ad/C22_ycheonnong_5168.jpg)
![한국바스프[C22][C22_hankukbsf_5167] [NSPAD]한국바스프](https://file.nspna.com/ad/C22_hankukbsf_5167.jpg)
![금호피앤비화학[C22][C22_kpb_5166] [NSPAD]금호피앤비화학](https://file.nspna.com/ad/C22_kpb_5166.png)
![여수광양항만공사[C22][C22_ygpa_5163] [NSPAD]여수광양항만공사](https://file.nspna.com/ad/C22_ygpa_5163.jpg)
![진도군[C22][C22_jindogun_5161] [NSPAD]진도군](https://file.nspna.com/ad/C22_jindogun_5161.jpg)
![전라남도의회[C22][C22_jeonnamcoucil_5160] [NSPAD]전라남도의회](https://file.nspna.com/ad/C22_jeonnamcoucil_5160.jpg)
![강진군[C22][C22_gangjin-gun_5150] [NSPAD]강진군](https://file.nspna.com/ad/C22_gangjin-gun_5150.jpg)
![여수시[C22][C22_yeosu_si_5144] [NSPAD]여수시](https://file.nspna.com/ad/C22_yeosu_si_5144.jpg)
![전남도청[C22][C22_jeonnam_go_5143] [NSPAD]전남도청](https://file.nspna.com/ad/C22_jeonnam_go_5143.jpg)
![순천시[C22][C22_suncheon_go_4999] [NSPAD]순천시](https://file.nspna.com/ad/C22_suncheon_go_4999.jp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하락신한지주기업은행](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4422_808734_0.jp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하락한올바이오파마인벤테라](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4101_808730_0.pn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상승 한화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3144_808722_0.png)
![[NSP PHOTO]삼성바이오로직스 첫 파업 임박생산지배구조 리스크에 법적 대응까지](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50455_808691_0.png)
![[NSP PHOTO]외환보유액 한달새 40억달러 가까이 감소환율시장안정 조치 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03212_808623_0.jpg)
![[NSP PHOTO]금리 낮추라는데 구조는 복잡보증대출 규제 효과 불확실](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03623_808620_0.jpg)
![[NSP PHOTO] CJ푸드빌 1조 클럽 복귀글로벌외식 동반 성장 상승](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1739_808706_0.jpg)
![[NSP PHOTO]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7년 연속 1위시장 선도 지속](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1824_808523_0.jpg)
![[NSP PHOTO]NH투자증권 IMA 1호 현금성 보상으로 승부수증권업계 초기 흥행엔 효과 장기 전략은 과제](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2009_808522_0.png)
![[NSP PHOTO]삼성SDS 첼로스퀘어 콘퍼런스 2026 개최에이전틱 AI 공급망 시대](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2423_808526_0.jpg)
![[NSP PHOTO]평택 고덕 알파탄약고 이전 완료주택공급 확대 여건 마련](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5911_808741_0.jpg)
![[NSP PHOTO] e스포츠 세제지원 5년으로 늘린다구단 운영 여건 달라질까](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42550_808669_0.jpg)
![[NSP PHOTO]대웅제약 스토보클로 실적 상승 첫 해 누적 매출 118억 원 기록](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70115_808574_0.jpg)
![[NSP PHOTO]플래티어 매터모스트와 협력AI 전환 사업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3710_808529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