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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의 집단소송에 법원이 전부 승소 판결을 연달아 내놓음으로써 여순사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면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서동용 변호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있어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77년 통한의 세월을 지낸 유족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며 “소송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유족들 입장에서 전부승소 판결이 잇달아 선고되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항소 여부다. 앞서 구례지역 유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였지만, 이는 그 소송에 국한된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별도 항소 포기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서동용 변호사는 앞서 구례지역 유족들 사건에서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의 당위를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이번에도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됐던 구례지역 유족들 사건의 경우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돼 판결금 수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동용 변호사는 77년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이 손해배상금을 실제 수령 할 때까지 빈틈없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