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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 하의도에 19억 원의 천사 모양 짝퉁 조각상을 판매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세간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병합해 판결한 경북 청도군의 3억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해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 곳곳에 늘어선 조각상들이 사기꾼에게 속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 1심 재판이 끝나고 검찰측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대구 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최 바오로로 알려진 사기꾼은 자신을 ‘세계적인 작가’라고 신안군을 속여 2019년 경 약 19억원의 조각상을 납품해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경북 청도군에도 23년께 20개 제품을 설치해 약 3억의 피해를 입혀 병합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도군은 지난해 2월께 최 씨의 거짓 이력이 드러나자 법적 조치에 나섰고 신안군도 최 씨를 고소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1심 재판이 진행됐다.

전과 6범으로 밝혀진 최 씨는 학력 경력을 속이고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 법원부은 지난 5월 20일 판결 선고를 통해 최 씨에 대해 청도군을 상대로 사기를 인정해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고령 등을 감안해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신안군에 318점을 약 19억 원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은 양형부족을 이유로 항소해 지금은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청도군 사건에 대해 유죄 판단 이유로 ‘피해자 청도군을 기망해 약 3억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여진다.

허위로 파리 ‘에콜데보자르 졸업’ 등 학력과 ‘바티칸 조형 미술 연구소 고문’ 등 경력, ‘한국과 파리 루부르 등 세계 20여 개국 200여 곳의 미술관과 성당에 작품 설치’ 등을 대담하게 속이는 범행으로 청도군민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

반면 신안군 사건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 성립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최 씨가 정규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감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속여 자신의 허위 경력을 신안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망행위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13년에 신안군이 먼저 최 씨를 찾아 제안했다’는 주장과 저렴한 가격과 창작성을 요구 되지 않는 ‘모조품이나 다른곳에서 만들어져 납품 되었더라도 인정했을 것이다’는 신안군 측의 주장을 근거로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신안군이 속아서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싸구려 모조품을 염두하고 구입해 설치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판결로 해석된다.

짝퉁을 주먹구구로 대강 계산하면 318점을 19억 원으로 일관 환산하면 한점에 600만 원에 달해, ‘저렴하다’던 신안군 주장에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한 예술계 출향인사는 “일부 작품들이 유럽 등에 설치된 작품의 모조품으로 보였다. 주위 조화없이 둑방에 설치한 것은 미술작품에 대한 식견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신성시 해야 할 하의도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오염시킨 꼴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은 24년 2월에 사기 기만을 당했다는 취지고 고소해 2심이 진행중에 있다”라며 “설치된 조각상들은 소송 결과를 보고 처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은 최 씨 제품 구입과 관련 ‘최 바오로로 알려진 사기혐의 재판 피고인의 조각상 등 설치 관리 이전 비용’ 등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신안군은 공개 연장에 이어 정부 전산망 화재까지 겹치면서 두달만에 비공개 통보 했다.

이와 관련 신안군은 “상기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