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경기도의원 교육감 공약 이행률 성과형평성 의문-NSP통신

변재석 경기도의원 “교육감 공약 이행률, 성과·형평성 의문”

NSP통신, 김종식 기자

입력 2025-12-02 17:09 입력 2025-12-02 17:03 KRX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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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 스위스 IBO 연회비로 새는 피 같은 혈세 막아야”

변재석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변재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며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IB교육 사업에 대해 공약 이행률 숫자만 높을 뿐 실제 성과와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IB교육 인지율이 전체적으로 약 30%에 그치고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교원은 70% 가까이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학생·학부모는 대부분 모르는 사업을 공약 이행률 100%의 대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도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공식 인증을 받은 IB학교가 13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순히 운영학교 수 확대만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지금처럼 학교 수 확산 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인증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 수업 만족도, 공교육 신뢰 회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IB 관련 예산만 학교교육국 기준 약 62억원이고 공교육 혁신모델 발굴·교원 연수 등 연계 사업까지 합치면 실제 투입 규모는 더 크다”며 “학생 안전·시설·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IB에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편성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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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위스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에 학교당 약 1350만원의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고 IB 운영학교 상당수가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그중 상당 부분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을 경기도 교사 역량 강화와 ‘경기도형 IB’ 모델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공교육 혁신 취지에도 더 맞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부분의 학생이 국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선 없이 IB만 늘리는 방식이 공교육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대학 국립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IB는 교육감 공약사업이지만 조례 등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태”라며 “정치·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한 책임 구조는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제는 몇 개 학교를 늘렸는가가 아니라 아이들의 수업과 학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IB사업을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 지표 재설계,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대입제도와의 연계,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